AI 공개 법률
유럽연합: AI 콘텐츠 공개 요구 사항
유럽연합은(는) EU AI Act (Regulation (EU) 2024/1689), Article 50(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에 따라 AI 콘텐츠 공개를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공급자는 AI 상호작용을 고지하고(제50조 제1항), 합성 오디오/이미지/비디오/텍스트를 기계 판독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제50조 제2항). 배포자는 감정 인식 또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에 노출된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제50조 제3항), 딥페이크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된 AI 생성 텍스트를 표시해야 합니다(제50조 제4항).
준수 대상
EU 시장에 산출물을 내놓는 AI 시스템의 공급자와 배포자.
적용 콘텐츠 범위
AI 상호작용, 합성 미디어, 감정/생체 인식 시스템, 딥페이크, 공익 관련 AI 텍스트.
규정
- 제50조 제1항 — AI 상호작용 고지
- 제50조 제2항 — 합성 미디어 기계 판독 가능 표시
- 제50조 제3항 — 감정/생체 인식 고지
- 제50조 제4항 —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텍스트 표시
현황 및 참고 사항
2026년 8월 2일부터 구속력 발생(Regulation (EU) 2024/1689에 따라 확정). 기존 생성형 AI 시스템의 제50조 제2항 기계 판독 가능 표시에 대한 짧은 경과 기간이 AI/Digital Omnibus 개정 규정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최종 문안 2026년 6월 29일 채택). 유럽의회의 Legislative Train은 이를 2026년 12월 2일로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지 않았고 최초 집행위원회 제안은 2027년 2월 2일이었습니다. 관보 게재 전까지 정확한 경과일은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자발적 실천 규범(Code of Practice)이 EU AI Office에 의해 2026년 6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AIDisclose로 준수하는 방법
사이트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선언하는 ai-disclosure.json 매니페스트를 게시하고, 온사이트 스니펫을 추가하여 요구되는 고지와 표시를 28개 언어로 렌더링하며, 이를 표시했다는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내보내기 가능한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사이트 무료 점검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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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년 7월 5일.